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1.최고가격제 (1)개념 만일 정부가 현재의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할 경우,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 격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를 최고가격제라고 부른다.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통제하는 것이 이런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효과 시장경제 하에서 이같은 비시장적 배분방식이 부분적으로 채택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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