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빈곤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기초생활보장 대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 고 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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