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1.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의 소급효금지원칙이라 함은 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적용범위 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개정하는 경우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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