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른 주택가격 및 주택시장의 변화 - 분양가 및 임대료규제, 대규모 주택 증가 및 멸실을 중심으로 1. 분양가규제의 효과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가규제는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의 한 형태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까지 주택시장에 가장 직접적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주택정책의 하나였다. 정부가 신규주택 분양가규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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