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1.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느 특정한 결정의 정당성이나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에는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이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박재현, ‘신경향 행정법 총론’, 대명출판사(2020), p.59 신뢰보호원칙은 20C 초 독일에서 발달하였다. 앞선 행위로 상대에게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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