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금지의 원칙 (1) 개념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는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면확성의 원칙, 우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형벌법규 시행이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 내용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① 입법자가 행위시법규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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