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에 대하여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을 저출산 극복에 한정하지 않고 ① 아동의 권리보장, ②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 예방, ③ 미래의 노동력 확보로 규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제도 자체의 저출산 극복 효과가 높지 않으므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시 제도 도입의 목적으로 저출산 효과 등을 명기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할 것이다. 또한 아동수당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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