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및 법원의 종류와 의미> 1. 성문법 1) 개념과 필요성 성문법은 불문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추며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의하여 공포된 법이다. 국가적인 입법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을 제정법이라 하는데, 성문법은 모두 제정법이다. 성문헌법도 성문법의 일종이며, 그 하위의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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