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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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개편의의의 •본논문은 2014년12월국회를통과한전면개편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정법의내용과이를둘러싼논의들을비판적으로분석하는데목적을둔다. 이를위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의역사를조사하고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현황을살펴봄으로써제도의기능및발전과정을살펴본다. 이어본논문은지난개정법과관련된두가지쟁점사항에초점을맞추어박근혜정부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급여체계개편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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