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의 의의, 효과 및 사례분석 1. 임대료 규제의 의의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최고가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품목이 있 는데 이것이 대도시 주택 임대료 규제(rent contol)이다. 이것은 뉴욕, 파리, 런던등의 대도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서민 주택 상승률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즉, 주택 임대료 규제란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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