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가. 비근로 여성 및 중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획일적인 보육료 지원 □ 현재 보육료는 영아(0~2세아)와 5세아에게 종일제(07:30~19:30) 기준으로 전액 지원되며, 2013년부터 3~4세아에 대한 종일제 보육료 역시 전액 지원될 계획임. KDI정책포럼 ○유아(3~5세아)는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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