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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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각하불복심판]67의2 출원인은 18의해 출원서및첨부도면등에 대해 보정할수있으나 보정된 디자인이 최초출원디자인대비 동일성상실하는 경우 요지변경해당하여 18의2의해 심사관이 당해보정을 결정각하..이에 대해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출원인이 의도했던 보정이 보정각하결정의해 불인정됨따른 불이익을 구제할수 있도록 심판으로 불복할수../심판성격-심사관의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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