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설 1. 의 의 행위자가 책임능력상태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일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형법에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존재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로 분리하여 검토할 때,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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