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제에 대한 논의 일수벌금제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액수를 정하는 식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경우 7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 몇 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7백만원 혹은 7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하고, 1년 연봉이 수억원인 사람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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