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 목차 1. 증거재판주의의 개념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일반적 기준 2) 공소범죄사실 3) 양형에 관한 사실 4) 간접사실 · 경험법칙 · 법규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정상관계사실 2) 소송법적 사실 3) 보조사실 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1) 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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