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입법 배경과 제정·주요 개정 현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입법 배경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빈곤대책이 시작 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44년「조선구호령」의 제정부터인데, 조선구호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구빈법으로서 1961년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2009, 이정관). 생활보호법은 노인, 장애인 등 생활무능력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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