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 배경 및 이슈에 대해 정리하기 1. 서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관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선거공약과 맞물린 ‘기초 연금’과 ‘무상보육’이다. 이 두 사업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최초로 보편적 성격을 지 닌 복지급여로서 도덕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 가난한 노인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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