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서 론 II. 환경과 무역 1. 환경과 무역의 상호관계 2.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점 III.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규제조치 1.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수단 및 방식 2.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법적근거 1) 국제관습법상의 근거 2) GATT 제20조상의 근거 3) 국제기구의 결의 4) 일방적 국내입법조치 5) 국제환경협약상의 근거 Ⅳ.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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