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실체법적 한계 ) 1) 사회보장의 보호범위․보호수준 ① 주거․교육․고용에 관한 보호 등 세부적인 보장 범위가 법에서 제외되어 있다. ② 사회보장 일반의 급여수준 (제10조) 1항 사회보장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2항 국가에 최저생계비 공표의무 3항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을 최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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