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책임 1. 경찰책임의 의의 공법상 근무관계에서 경찰공무원이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불리한 제재나 결과를 받게 되는 지위를 의미한다. -실질적 경찰책임 :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에 위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제거해야할 의무를 말한다. -형식적 경찰책임 : 실질적 경찰책임을 위반한 자가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의 회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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