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수준 등으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경제성장정책과 정부재정부족으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가 미흡하여 공공 보건 의료분야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심에는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 미정립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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